장애시설 꺼져!/발달장애직업능력센터 설립 반대

발달장애시설 꺼져!

그래도 일부 지역주민들은 님비가 아니라고 외친다.

조용하던 제기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연일 각종 보도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학생수의 감소로 성일중학교에 유휴공간이 발생하였다. 그 건물을 이용하여 서울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성일중학교 내 유휴공간에 발달장애직업능력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다.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반발하여 일어나 중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된 지역님비현상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7월 장애인공단과 서울교육청은 성일중학교에서 1차 발달장애직업능력훈련센터(이하, 커리어월드)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설명회에서부터 비롯 된다.

지금도 반대하는 일부지역주민들은 교육청이 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하였다고 트집을 잡는다. 하지만 초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의해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시설이 들어설 때 마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특히 커리어월드가 건립되는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님들은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당시 지역의 시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리고 시의원을 주축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데까지 온 것이다.

시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 대표들이 모여 2차 설명회 겸 간담회가 열렸다.

이 때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교문을 따로 내는데 그 교문이 지역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향햐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90명의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도로가 좁아 교통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 등 지역적이며 환경적인 요인을 지적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장애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와 직접 관련된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만 극복하면 장애시설이 들어서는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후 3차 주민설명회가 열리기까지 양상은 급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온건하였던 주민들과 학부형들은 밀려나고 강경 반대파의 주민들이 득세를 하여 그 이후의 모든 설명회와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목적은 장애시설을 혐오시설로 단정하고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장애인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핵폐기시설 보다 못한 것으로 말해 왔다.

이 틈을 타서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명분과 실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배후에서 종횡무진하며 배경이 되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커리어월드가 세워진 후에 실사용자가 될 장애인 부모들이 머리에 띠를 매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6차 설명회 때에는 반대주님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장애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정하거나 세워지지 말아야 할 시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녀공학인 성일중학교 내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남여공학인 중학교 내에 세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성인장애인이 아니다.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들과 전공과 과정(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여기에서 전공과 과정의 학생들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들의 직업훈련센터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는 것은 성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초, 중, 고, 대학이 공존하는 시설도 많이 있으며, 공유경제시대에 건물과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중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이 흉측하게 변해가도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전무하다.

 그냥 님비이다.

2015년 11월 27일 현재 커리어월드 건립 공사는 소강상태를 맞이 하였다.

지역주민 일부가 성일중학교 교문 앞에 천막을 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