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수학교 예산이 10억에서 0로...

장애인은 배울 기본 권리도 없다.

내년도 특수학교설립 설계를 위한 10억 예산이 0... 누구 때문인가? -

 

삭제된 장애특수학교 설계비에 대한 경위를 듣고 항의를 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한 내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결과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장애인 부모들이 시의회 시의원(성백진부의장, 서울시교육상임 위원장 최홍이 의원, 부위원장 윤명화 의원, 전 강서구 김상현 의원)들과 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맞대면 하였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계수 조정되었는데, 내년도 교육 예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97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혁신학교 운영비를 삭감하였고 2017년까지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예산 편성 한 것을 시의회가 다시 혁신학교 운영비는 97억 원으로 늘리면서. 장애특수학교 설립지원을 위한 예산은 아예 0원으로 없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였는데,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현재 교육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지역에는 몰리게 되어 집값이 올라가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매년 3천 명씩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동대문구와 중랑구에는 학교가 없어 타 지역을 넘나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도 부족하여 일반학교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비장애인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금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지원예산 10억 원을 0원으로 삭감한 것은 내년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심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날 중랑구와 동대문구 장애인 학부모와 대면한 서울시 의원들은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예산을 상정한 것이기에 삭제한 것이며,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변론하였다. 그리고 11일~13일 예결위원회에 수정의견을 줄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거 재심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교육의 대안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점차적으로 특수학교를 줄이고 통합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문용린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늘릴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통합교육은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치밀하게 교육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확립이 된 가운데 가능한 것이지 그들은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니며 통합교육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자폐성향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 차별이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늦어질수록 특수학교설립이 늦어져 노란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도시를 배회하며 학교로 가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간도 더해져 갈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교육청은 시의원들의 잘못으로 시의원들은 교육청의 잘못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때에도 장애인 자녀들은 도로를 부모들은 관청을 시름과 눈물을 뿌리며 떠돌고 있다.

동대문구장애인 부모대표로 참석한 본 기자는 시의회를 뒤로 하며 돌아서는 가운데 문득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구가 머리를 스쳐갔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중에서)